[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기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선 공감 못하고 있다. 유가하락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크나, 부정적인 것 있다면?
=유가하락이 모든 부문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석유나 정유업종은 유가하락으로 경영 어려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국으로 실물경제에 도움주는 것은 명백하다. 성장면에서 가계 실질소득 늘고, 기업의 코스트를 절감해 성장 높이는 효과있다. 모형을 보면 유가 10% 하락하면 성장률 0.1% 높이는 효과있다.
최근 현상이 디스 인플레라고 하면 유가하락으로 인한 디스 인플레이션은 통상 ‘좋은 디플레’다. 경상수지보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9억 배럴 수입하는 나라로서 큰 폭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훨씬 크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와 다르지만 유럽연합(EU), 일본은 디플레나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가하락이 디플레 압력을 강화시키는 우려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가가 큰 폭 하락하면 원유수출국 경상·재정수지 나빠져서 금융불안 상태가 될 수 있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다.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