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여자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발언으로 후보생 자격을 박탈 당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고교 동창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으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며 “남자들에게 꼬리 치고 다니는 여우”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음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해당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알려졌고 학교 측은 징예위원회를 열어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했다.
재판부는 “관련 발언이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퍼뜨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이나 여자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중대한 ‘성 군기 위반’이라고 판단해 자격 박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