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포스텍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1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 3900만원을 내라고 결정했다.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5개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기존 작업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텍은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회수한 금액은 총 79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포스텍이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 감액행위라고 지적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와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