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행복주택‥행복주택 시범지구 물량 56% 축소(종합)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짓는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12·3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짓는 행복주택 물량을 종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이기로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키로 한 것이다.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지구 7곳 중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수를 56% 축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연내 1만가구 공급은 차치하고 2000가구 착공 계획도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교육·주차장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됐는데 이번 공급물량 조정으로 이런 문제점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은 종전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46% 줄인다. 이 지역은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 과밀·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지역이다. 아울러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 대체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각각 38%와 42% 줄어든다. 안산 고잔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가구수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절반 줄인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감소하는 가구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행복주택 목표치인 14만가구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행복주택을 지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시범지구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부터 2800가구를 짓는 데 무리였는데도 정부가 이제야 수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