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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국민은행 '국민검사 청구' 실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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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3.11.29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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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미 검사 중인 사건..이해관계자 200명 성립해야"
금소원 "최근 비리뿐 아니라 집단 중도금 대출 문제 지적할 것"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최근 드러난 국민은행의 잇단 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손실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이 이미 검사를 진행 중인데다가 고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이 검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금소원이 이미 200명을 모아 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아보겠다는 것 같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감원이 이미 국민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원이 새롭게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란 금융사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낸 검사 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금소원이 최근 드러난 국민은행 건만으로는 국민검사를 청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금감원이 각하한 바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검사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금소원 측은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뿐만 아니라 집단 중도금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한강 신도시 등에서 중도금 대출로 인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한 문제가 있다”며 “일련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이나 국민주택채권 문제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이란 은행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일괄해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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