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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선언문 채택..'다자무역체제 증진, 보호무역주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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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10.0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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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기존 보호무역조치 철회(rollback)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아태지역 내 연계성을 증진키로 합의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8일(현지시간)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자무역체제 지지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르 목표’ 추진 약속을 재확인했다. 무역과 지속가능한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번영 증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APEC의 확고한 지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진전에 기여할 것이란 인식을 반영, 다자무역체제와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역내 경제와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환경상품 목록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며 ▲국내산 부품 사용 의무(LCR) 금지 관련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서비스 무역 진전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했다.

연계성 제고

APEC 회원국들은 아울러 제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효율적 이동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촉진을 약속했다.

회원국들은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유지하는 척 단계로 APEC 전문가 패널 및 민관협력사업(PPP) 센터를 시범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공급망 효율성 10%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역량 강화 이행을 위한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적 연계성과 관련해선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통해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인적 연계성에 대해선 APEC 국가간 학생 이동에 관한 목표를 승인하고, 학생, 연구자, 교육자들의 이동성 증진을 지지했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자원의 한정성 문제가 경제 성장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PEC은 물ㆍ에너지ㆍ식량 안보간 연계를 인식하며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朴대통령 입장 고스란히 반영

이번 APEC 정상선언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의제에 대해 제안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전일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별 국가간 FTA나 지역협정이 ‘지류’라면 FTAAP는 ‘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상선언문에 ‘FTAAP 창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해온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박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 연계성 문제 등도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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