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율 영구 감면 조치의 최대 수혜층으로 다주택자가 떠오르고 있다. 지금보다 세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취득세율 변동 현황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가 지금보다 무려 75% 줄어든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25%가 감소한다.
앞서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이 종료된 지난 달부터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같은 구간별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집 두 채를 소유한 B씨가 임대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83㎡를 매입할 경우 현재는 집값인 5억7000만원의 4.4%(지방교육세 포함)인 2508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이번 영구 감면안에 따라 취득세율이 1.1%로 내리면 62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 부담이 188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보다도 감면 폭이 3배 더 크다.
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각 부담도 함께 줄여줘야 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