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장군멍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옥신각신했던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분쟁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합의로 한 시름을 놓게 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크게 반발해 향후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중국과 태양광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관세율 부과일인 6일(현지시간)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지난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11.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지난 6주간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여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 협회 ‘프로선(ProSun)’은 이번 합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유럽 시장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밀란 니취케 프로선 회장은 EU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 수출 물량 등 핵심 합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에 동의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업계 반발이 거센만큼 향후 해결하기로 한 와인분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