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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출금리 자유화..예금금리 상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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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7.19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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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농촌신용합작사 대출금리 하한 없애
20일부터 적용..예금금리 자유화는 차후 고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중국이 시중은행들에 부과하던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 성장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19일(현지시간) 은행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적용되던 기준금리의 0.7배라는 금리 하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게 된다.

또 기준금리의 2.3배 이내로 제한됐던 농촌신용합작사(농촌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1986년부터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통화와 채권시장, 자산관리 상품 및 중국내 외화 예대금리를 모두 개방했고 현재 예대금리만 제한하고 있다.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 1.1배며,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금리 0.7배 이내에서 은행이 정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왕 준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금융 개혁에 있어서 거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종전에는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번에 이를 완전히 없앴다는 게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이번 개혁조치에는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금금리 개혁은 더 심오한 작업이며 더 높은 여건을 필요로 한다”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혁할 뜻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주택 부문에 대한 차별화된 대출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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