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전국 6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및 권익·인권 실현을 목표로 내건 공동 연대기구가 22일 공식 발족했다.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전국 을(乙)살리기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폭력적인 갑(甲)의 횡포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편의점주, 동네슈퍼 사장,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의 잇단 자살사태와 남양유업 슈퍼갑의 횡포와 폭력 등 전국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할 조짐이 뚜렷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대위는 우선 2대 정책요구안에서 남양유업 및 배상면 주가 사태와 관련, 정부·국회·대기업 본사에게 즉각적인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의 소임대로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소상공인 기본법 등 8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실현도 주문했다.
비대위는 이어 중소상인살리기 10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본부를 오는 27일 발족하는 한편, 민변·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협력해 불공정한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아울러 ▲ 강력하고 효과적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연대조직으로 확대 ▲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과 지역단위 연대 네트워크 결성 ▲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입법 실현 ▲ 슈퍼갑에 대항하는 을의 광범위한 동참과 연대 구축 등을 향후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한편, 비대위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회, KT갑의횡포피해 중소상공인모임, 전국 문구·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등 50개에 이르는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