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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대북 금융제재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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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3.03.20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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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관방장관, "美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
거래금지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효과는 '한정적'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미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시행 중인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 자국 은행과 북한 무역결제은행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관방차관보과 외무부, 재무부 간부는 한·중·일을 순방하고 있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차관와 만나 실효성있는 제재 발동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발을 맞춰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외국결제와 외환관리 등 북한 중앙은행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자금 조달 창구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일본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과 출금 중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크다.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금지 대상이 일본 금융기관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미국과의 금융제재 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송금과 현금인출 가능 신고액 인하와 핵·미사일 기술자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독자적인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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