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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부지원 예산 자율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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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2.08.27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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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앞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범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학교법인의 운영 규제 완화와 국제화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번 대학 자율화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은 폐지된다.

또 WCU·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개별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대학들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입국시 제출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 국내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캠퍼스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숙사에 두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의 민자(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년으로 묶인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돼 장기적으로 총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학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화 방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교육·주거·복지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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