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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물러나라".."사퇴가 무책임" 버티는 김황식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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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7.19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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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처리’와 관련 야당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일 군사협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버텼다.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다. 한일 군사협정 내용을 총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총괄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등이 출석했지만 모든 질문과 질타는 김황식 총리에게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밀실 처리를 주도한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 정세와 한일 역사 인식에서 국민과 괴리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지도부로서 중요한 결격 사유”라며 “이런 상황을 야기한 총리와,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도 “총리는 국무회의 당일까지 이 협정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몰랐고 밀실 추진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면 총리라도 책임지고 사퇴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127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한일 군사협정 관련 사실 관계에 따라 의견을 밝혔으며, 정부가 절차상 잘못한 점도 인정했다”며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남은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 끊이지 않는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한일 군사협정은 폐기해야 한다”는 김재윤 의원의 지적에 “이미 24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정보 수집, 탐지 시설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 있다“며 “대민 정보, 첩보 정보, 대북 정보 등과 관련해 일본에 얻을 것이 많다”며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밖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 정세를 더욱 위협한다”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한일 군사협정 추진 사실을 중국에도 알렸고, 중국과도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한일 군사협정이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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