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재벌 손녀와 같은 최상위층의 혜택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 재벌집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등바등 사는 서민들의 혜택만 줄어드는 꼴입니다.”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상황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이냐”는 송파구에 사는 최 모 씨(32)의 분노 섞인 말이다.
분당에 사는 예비 엄마 이 모 씨(30)도 단호했다. “줬다 뺐는 것도 분수가 있죠. 무상보육한다더니 국가 정책이 장난인가요”라고 되묻는 말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서운함이 진하게 묻어 있다.
0~2세 아이를 둔 엄마들이 뿔 났다. 정부는 올 초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가 어린이집에 갈 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개월 만에 선별지원으로 바뀌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0∼2세 보육에 대해선 정부가 많게는 75만원에서 적게는 28만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보육비 지원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년도 양육수당과 궤를 같이해 만약 소득 하위 70% 선으로 정해지면, 월 소득인정액 기준 454만원(3인 가족) 이상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한 새내기 주부(29)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하 인정액이 월소득 454만원인 줄 알고 기뻐하다 여기엔 자동차와 집 등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 것을 알고 한숨만 나왔다”며 “서울에서 작은 집이나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 조건만으로도 얼마를 벌든지 어려울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한 예비 엄마(33)도 “남편의 월 소득이 기껏해야 250만원 안쪽인데, 전세금 자동차값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정부 지원은 먼 나라 얘기”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0~2세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서 한 살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태려던 꿈이 정부의 정책 전환에 앉아서 물 건너갔다.” 출산과 함께 퇴사 후 12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또 다른 엄마(34)의 푸념은 이제 당장 현실이 됐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