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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의 직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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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기자I 2012.02.22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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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공필 칼럼니스트] 현재의 통합된 시장환경에서 자본유출입은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개방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치러가면서 여건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자본계정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마저 단기자본흐름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유로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은행들이 달러자금 확보에 나서자 이례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절상압력에 노출되었던 중국 당국은 최근의 뜻하지 않은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허용했던 중국과 홍콩간의 무역결제시스템(RTSS)의 영향으로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흐름도 시장상황에 따라 경기진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달러의 행방에 따라 규제정도가 다른 역내외 시장(CNY-CNH)의 위안화 격차가 확대되면서 차익을 노리는 단기자본흐름의 진폭이 커졌다. 국제화 노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무역결제위주의 자본흐름조차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국제화에 수반되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불안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대외자산이 과도하게 달러위주로 운영되는 점은 여전히 자국화폐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없이 국제화를 추진할 수 없고 개방을 하자니 자본유출입관련 불안요인을 관리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역내 5조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위주의 외환보유고는 자체 시장발전의 저해요인이며 투자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의 후유증을 완화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기대하려면 현 국제금융시스템의 본격적 개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처리하느라 급급하다. 각자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짜내는 데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개방환경에서 수출위주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발초기의 자산축적단계를 거치면 운영의 다변화가 불가피해지겠지만 현 패러다임하에서는 자체시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미국 재무성증권을 살 수밖에 없다. 대안은 절상압력의 가중과 버블가능성, 자본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역재 부문에 국한된 평균 30%에 달하는 직접투자기회를 해외에 공여하면서 자신들은 실질적 위험자산인 재무성 증권 수익률에 만족해야 한다.   이제 위험분산이 불가능한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재원에 의존한 현상유지 전략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는 한 국가차원의 대응만으로 금융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금년은 전례없는 세계적 정치시즌이다. 어려운 선택과 희생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3년이상을 끌어온 위기처방의 후유증도 피해가기 어렵다. 세계의 중앙은행은 처방의 마지막 수순인 돈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실처리의 부담이 물가부담을 통해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가단위로도 해결 못하는 사안을 국가간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다보스회담과 같은 의견교류의 장이 국경과 계층의 벽을 허물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신흥국의 서민경제에 무차별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공공재의 공급을 무시한 채 정치권의 구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세계시민들은 주인으로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 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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