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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밀어붙이는 박근혜, 세원 마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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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1.12.29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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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수당 등 1조5000억..세원 마련은 `요원`
야당 "현금 퍼주기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민생 관련 예산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취업활동 수당, 학자금 대출(ICL) 금리 인하 등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관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29일 “복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여야와 정부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증액에 부담을 느껴 난색을 나타냈으나 박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며 ▲학자금 대출(ICL) 금리인하 ▲취업활동 수당 신설 ▲보육기관 시설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예산안 감액 수준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감액 규모는 예상을 넘어선 규모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키로 감액과 증액 규모를 합의한 상태다.

세입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정부는 43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뒀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전액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이 감액되면 기획재정위 감액분을 포함, 세출 예산 증액 여력이 3조9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세원 확대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자 증세’도 무산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자 증세를 추진했다가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박근혜 복지예산 1조5000억원을 수용·편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예산 심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식 복지 예산은 급조된 복지이며 준비되지 않은 복지”라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위원장은 종전 정치적 수사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거부한 데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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