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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 즉시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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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9.01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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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교육청 월례조회
"직선제, 전국 단위로 갓 1년된 제도에 불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교육감 직선제, '패가망신' 오명..대안 모색 시작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으나, 본격적으로는 작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선출된 갓 1년된 제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정치권 주도로 일고 있는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속에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건 시점과 방법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에 대해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원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곽 교육감이 그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준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해도 무죄 추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피의자 인권 존중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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