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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외통위 통과..소규모 농가 세제혜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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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4.28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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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속 표결..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준안 통과에는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와 관련, 정부가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주자는 원칙 하에 추가 세제지원책을 마련한 영향이 컸다.

당초 정부는 `세금감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축산농가 양도세 면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한·EU FTA 비준안은 표결 처리 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EU FTA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고 인식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조치되고 있는 농지의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EU FTA 피해 축산농가에 향후 3년간 990㎡(300평·축사 기준120평)이하 목장 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축산농가가 폐업할 경우에 한해 축사와 부수토지를 합한 990㎡(300평) 이하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990㎡(300평)은 소 57마리, 젖소는 37마리, 돼지 501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면적으로 총축산농가 18만7000호의 약 90%가 300평 이하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감면세액 한도를 1인당 연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했다. 990㎡(300평)보다 큰 농가의 경우에도 990㎡(300평이하)면적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즉 3305㎡(1000평)을 소유한 농가도 990㎡(300평)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조치는 한·EU FTA 발효 이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초지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극히 일부만 초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임야나 휴경지에 대해서도 감면 요구가 예상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축산농가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측 후속대책이 마련된 이상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FTA 충돌 문제, 축산농가 지원책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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