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 강화 주장은 10 여년 된 것이나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 및 재벌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논란과 맞물려 '제도적인' 변화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독립법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 KT&G 경영권 방어 돕고,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도 관여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란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와 '의결권 행사지침'을 만든 뒤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2006년 국민연금이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때 백기사 역할을 한 것.
칼 아이칸 그룹은 KT&G의 지분 6.59%를 확보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고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흔들었다. 이 때 국민연금이 백기사 역할을 해 KT&G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의 적격성과 장기 주주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며 "아이칸측 이사 후보는 미국 담배회사의 대표이거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년 발생한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때 기존 경영진을 돕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지분 5.07%를 보유한 동아제약의 주요 주주였는데,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둘째 아들인 강문석 이사가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제안한 5명의 이사선임 안건을 반대한 것. 경영권 변동 전후의 독립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 민영화된 KT, 1대 주주로 올라서..제 역할은 논란
국민연금은 민영화된 KT의 1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2002년 5월 정부가 KT 보유지분을 전략 매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를 통한 KT 지분매입으로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 당시 정통부가 청와대에 비공식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2008년 당시 남중수 사장 구속 이후 사장선임을 둘러싼 논란 때도 국민연금 추가 투자를 통한 공익성 강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결국 2005년 당시 2.5%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그쳤던 국민연금은 현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1대주주(8.26%)가 됐다.
국민연금은 KT의 경영 현안에 있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 왔다.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KT-KTF 합병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합병에 찬성해 KT 경영진들이 최소 비용으로 합병할 수 있도록 도왔고, 2010년 KT가 설립한 와이브로 특수목적회사(SPC)에 15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포스코와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의 경우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측은 "가장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졌고, 합병이후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회사들은 "정치 외풍이 심한 KT에서 박병원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사외이사 선임을 막지 못한 건 한계"라고 지적했다.
◇ 현대차, CJ, SK 등 재벌 총수 이사선임 잇따라 반대
국민연금은 올들어 대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11일과 18일 열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대해 연달아 반대표를 던졌다. 한화 김승연 회장, CJ오쇼핑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했다. 애플, MS 등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재벌총수의 선임에 반대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은 대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치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스스로의 지배구조 변화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활용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액은 2000년 2조원에서 10년 만에 54조원으로 늘었으며, 주식 5% 이상을 가진 기업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KB금융지주,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 하이닉스, KT 등 150여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