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TV]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우편과 철도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도 최대한 자제하고,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물가대책, 장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우편, 버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 군, 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분양(2554가구)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안정을 위해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비 수강료도 최대한 안올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을 구축키로 했으며, 상반기 중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장경쟁 촉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3개 물가 불안 품목을 지정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으며, 밀가루, 음료 등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예정인 품목에 대해선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농산물은 상반기에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