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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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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09.2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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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국방부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군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1개월쪽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의무복무기간은 21개월,해군은 23개월,공군은 24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또 다음달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의제와 관련해 '전략동맹 2015'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 한미 정상이 선언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 중 국방분야 비전문서와 한미 전략기획지침에 대한 서명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소요 사업비 6조5000억원 확보 계획 중 1조~3조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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