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전현직 부총리 "난 카드사태 책임없어"

[edaily 김상욱기자] 21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카드대란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카드대란이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때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카드정책이 내수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카드대란의 근본원인은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부실한 신용조사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 "카드사태는 정부 내수부양 결과"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카드대란 사태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결과하고 주장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금감위의 규제건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의식한 재경부의 무대응이 사태를 더욱 확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부의 카드정책 변화가 신용불량자 양성의 원인"이라며 "지난 2001년 카드사의 부대업무를 제한해달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의를 재경부가 묵살했고 길거리모집 금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책 집행자들이 카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내수진작책이 아니면 왜 카드와 관련한 규제를 하지 않았냐"며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카드사태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다"며 "2001년과 2002년 금융정책협의회 문건들을 보면 정부는 카드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위해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당초 규제건의가 나온이후 1년이 지난 2002년에야 규제에 나섰다"며 "정부가 규제를 미룬 1년사이에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3000만매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념 전 부총리 "1차 책임은 카드사" 이에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문제의 본질은 철저한 신용조사가 없는 카드발급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진 전 부총리는 "카드사태의 책임순위는 카드사가 1번, 회원이 2번, 정부가 3번"이라며 "다만 도덕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1년 7월 카드 현금비중 축소를 반대한 것은 내수 진작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며 카드대책과 내수 부양책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 전 부총리는 "지난 2001년 7월 부총리 재직당시 카드 현금 비중 축소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당시 카드문제는 신용조사등이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1년 3월 여전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축소를 건의했는 데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철저한 신용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것이 본질이었다. 2년도 안된 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부총리는 "내수진작책으로 현금비중 축소를 반대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내수진작을 위해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문제와 연결시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카드와 내수 진작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카드대책을 내수진작용이라고 한 감사원의 현실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와함께 "지난 2002년 3월 카드사들의 길거리 모집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카드 문제의 본질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도덕성 결여, 카드 남발이 카드 사태를 몰고 온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가 나한테 발급했는데 한도를 얼마줄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혁과 규제는 빛과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당시에는 카드채 심각성 크지 않았다"며 "신용조사없는 카드남발은 문제가 있다고 막으라고 했으며 현금서비스는 당시 근본문제가 아니었다"고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