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카드사 추가규제 "신중해야"-금감위

[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위는 대통령의 가계빚 종합대책 수립 지시와 관련, 카드대출 규제등 카드사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6일 "카드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는 등 기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강도높은 대책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급증과 관련, 올초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부실채권 조기상각 유도 등의 대응책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직불카드 활성화, 신용카드 남용방지, 신용교육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카드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원인과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택금융이 대부분이나 카드대출이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 카드대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