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는 토요일 오전부터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협상 시한을 금요일 밤 12시로 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2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의 조치와 같은 규모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WSJ는 미국의 관세 확대가 캐나다 내 반발을 키워 카니 총리가 정치적으로 물러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가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외국이 미국의 상거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WSJ에 따르면 이 권한을 실제 사용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자동차 국가안보 관세에 보복한 것을 새로운 관세의 근거로 들었다. 캐나다 일부 주가 지난해 미국의 ‘비상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미국 주류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38조 관세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오래 제한할수록 미국 업체들이 현지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미국산 유제품 시장 접근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우, 디지털세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들 사안 대부분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협정을 개정하기보다 관세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니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밀매와 무역적자 등 여러 명분을 동원해 캐나다를 관세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캐나다 무역적자는 미국 정유시설에 적합한 캐나다산 중질유 수입 때문에 발생하며, 원유를 제외하면 미국이 오히려 무역흑자를 낸다는 것이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미국 정유업체의 가동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관세 발효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관세 인하에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에서 25%로 내리는 방안이다. 자동차 관세 15%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북미 자동차 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캐나다산 부품과 소재에 대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에도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압연제품 가격은 지난 1년간 각각 22.5%, 40.5% 올랐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달 올해 관세로 25억~35억달러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캐나다와 관세 휴전에 합의하라고 요구해왔다.
협상이 막판에 무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대형 트럭 관세였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중·대형 트럭의 관세를 낮추기를 거부한 것이 합의 불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포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가 소비재와 건설자재, 제조업 부품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선거를 약 10주 앞둔 상황에서 관세와 물가 문제가 공화당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