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엑소더스’ 현실화…올해만 58명 사직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과 휴직이 이어지면서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5개 특검 파견 인력 67명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106명) 현원보다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까지 고려하면 퇴직자는 6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 인원의 3분의 1가량이 추가 이탈하면서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휴직자도 증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132명으로 전년(99명) 대비 약 25% 늘었다. 육아휴직이 10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질병휴직도 19명에 달했다.

사직과 특검 파견, 휴직이 겹치면서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검찰청도 적지 않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평균 근무 인원은 정원의 약 55%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내부에서는 ‘파산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 검사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고 불송치 사건도 100건 이상 쌓이고 있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늘었고,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까지 증가했다.

최근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임관 5년 차 검사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