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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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