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만원 빌려주고 15.9% 이자…尹정부 대책 마련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 약자에 대한 ‘저리 대출’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서민 금융)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이어

이 대표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3000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대체 뭔지 저희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 보기 어렵다”며 “현재 5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이자를 무려 15.9% 걷는다고 하는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에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도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닥친 일이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 지 모르는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리 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며 시중은행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입법권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