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③1인청년 주거지원하되 자립 강화 방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청년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형 주택,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저렴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가구의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지속되면서 1인청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커졌다”며 “주택의 탐색, 계약, 거주과정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청년 주거비부담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청년가구는 주택탐색·계약과정은 물론 거주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른 바 ‘주거문맹’ 상태로 임차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뒤따른다. 사기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20대 청년 임금수준이 낮은데다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저조해 임대보증금의 70%, 월임대료의 65% 이상을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채광이나 치안 문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년이 적지않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특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원, 저리대출, 자립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쉐어형 주택, 숙박시설 개조,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시적 무이자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 최저 주거기준을 재정립하는 것도 제안했다. 월세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주거 특성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구도(자료: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