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셋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둘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오는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료 인상 문제가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망보다 감소한다”며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이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연구기관·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올 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 킬로와트(kW)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올해 전력 최대치 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 또한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예비전력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서, 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며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부족한 10GW에 대해 정부는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통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진해 줄 것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