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혜입학 의혹 법조인 명단 정보공개 청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 자녀가 부모의 신분 덕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특혜 입학한 의혹이 일자 변호사들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관련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승철 변호사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로스쿨생의 부모가 누구인지 해당 학생이 입학한 로스쿨이 어딘지 등을 밝히라고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나 변호사 등은 “로스쿨 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대법관이라면 그 대법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입학 서류에 기재하고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중에는 전·현직 대법관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