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경제 수장, 고강도 금융개혁 주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개혁은 가죽을 벗겨 새것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통이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이라며 고강도 금융개혁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금융개혁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관련 수장들은 금융권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최경한 부총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때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윤활유가 돼야 한다”며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느슨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주인이 없는 느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과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도 금융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첨병인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애로를 항상 귀를 열어 듣겠다”며 “언제나 현장을 금융개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장에서 만난 많은 금융 이용자들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모두가 경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 스타워즈의 “‘한다’와 ‘하지 않는다’가 있을 뿐 ‘해본다’라는 건 없다”라는 대사를 인용해 “금융개혁도 또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꼭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환경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날 인사회의 핵심 화두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16년 우리는 글로벌 금융불안과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결코 순탄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스스로 취약점을 발굴해 한 발 먼저 대비하는 철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과 증폭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저금리 환경에서 계속 생존하면서 레버리지를 높여오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