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한중 FTA 비준·노동개혁 시급" 지식인 1000명 경제 위기 경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지식인 1000명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좀비기업 구조조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1000명의 경제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지식인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노동계가 모두 합심해 위기 대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들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노동계의 경우 파업 등 쟁의 자제,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 동참이 요구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상황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의 경제성장률마저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세대갈등의 조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덧붙였다.

조동근(왼쪽 네번째) 명지대 교수 등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동계에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