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위원 "보조금 분리공시 반대하는 건 삼성전자 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4일(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를 도입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분리공시에 대해 LG전자는 찬성이고, 삼성전자만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와 모든 소비자단체, YMCA, 이동통신유통인협회도 분리공시를 요구하는 등 절대 다수가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23일 문병호 의원, 우상호 의원,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분리공시를 해야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들은 반대하고, 이통사는 찬성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철학과 단통법 시행이후 요금인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복지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내일 방통위 회의에서 10월 1일부터 적용될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이는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범위에서 현행 27만 원에서 조금 올라갈 전망이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데는 이통사 1인 가입자당 평균수익, 유통점 마진, 물가안정, 제조사 평균 수익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미래부 정책 사항”이라면서 “행정지도가 없으면 무한 취지(맘대로 할 수 있으니)이니까 프레임내에서 일부 규제하자는 게 중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