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금산분리, 거래제한에 초점 맞춰 강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와 거래제한에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산업자본의) 2금융권 진입은 허용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춰 계열 금융사가 사금고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