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英은 예외(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 시장 내 저가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전면 발효된다. 다만 최근 체결된 미·영 경제번영협정(EPD)에 따라 영국산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 관세가 일정 부분 가격 지지 효과를 제공했지만, 산업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며 “ 관세 인상이 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 인상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지속적으로 덤핑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HTSUS(통일관세표)상 철강(73장)과 알루미늄(76장) 품목에 대해 50%의 부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미국 세관당국은 철강·알루미늄 성분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신고 시 고액 벌금과 수입 자격 박탈, 형사 처벌 등의 제재도 예고했다.

다만 영국산 제품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5월 8일 발표된 양국 간 경제번영협정에 따라 영국은 일단 25% 관세율이 유지되며, 오는 7월 9일 이후 상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관세 조정 또는 수입쿼터 설정 여부가 재검토된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에서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제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