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다 과감한 추경 필요"…韓 기초체력↓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치며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보다 과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뉴스1)

진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후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과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0%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성장률은 올해 0.5%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0.1%포인트에 그친다”며 “반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 0.9%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만 최소 1조 원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하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 원 수준의 고정비 경감 크레딧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내란 사태로 멈춘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자기망상적인 연설로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