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사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주총이 몰려 있는 3월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수책위에서 결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주총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수책위 행보에 관심이 높은 만큼 결원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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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 수책위가 종전 9명에서 결원이 발생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책위 위원을 역임했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해서다. 다만 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무직 상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나머지 2개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다.
수책위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일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수책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비중 0.5% 이상 △해외기업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0.3% 이상인 경우다.
수책위는 총 9명이며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은 각각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3명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며, 강 교수가 그 중 한 명이다.
수책위원들은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총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연금 수책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 후임자 선정 없으면 2년간 공석…결원 부담 커
소유분산 기업이란 지분이 잘 분산돼 확실한 대주주가 없는 기업을 뜻한다. KT(옛 한국통신), 포스코홀딩스(옛 포항제철),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처럼 과거에 정부가 지분을 소유했다가 민간으로 지분을 분산한 상장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주총에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6.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장 회장이 ‘외부 공모’로 선정된 인물이 아닌데다 중국 초호화 골프 이사회 논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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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주총에서는 방경만 현 KT&G 수석부사장의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수책위에서는 방경만 사장 선임안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는 ‘오너가’의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현재로선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승기를 잡았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분율이 12.15%로, 한미약품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한 3곳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강 교수의 결원으로 이처럼 다수 기업들의 민감한 주총 안건을 논의할 인원이 한 명 줄어들었다. 강 교수는 작년 3월 선임돼서 오는 2026년 3월까지가 당초 임기였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수책위 위원 공석이 2년 가량 발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이 중간에 개인사정이 생겨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기금위에서는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사퇴하는 경우 별도 공개하지 않으며, 기존 수책위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