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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권위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즉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핵심적 조항들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