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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수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한다. 또한 연내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모은다.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수요 정책으로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에 나선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세대나 단기간 저기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방향을 뒀다”며 “특히 산업부 차원에서 효율문제를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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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도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지향형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 차관은 “과거 산업정책은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은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막힌 제도를 뚫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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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 촉진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1~2년 내 현재 미국과 프랑스, 한국의 3파전 양상인 총 48조원 규모 체코·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통상 부문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등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그린·디지털 같은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양자·다자 간 협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양자 간) 공급망 계약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