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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6억원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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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12.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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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보호 관련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제재
기존 하청업체에서 기술도면 받아 새 하청업체에 제공해
기술자료 요구 후 서면 미교부도 다수 적발…하도급법 위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등 기술보호 관련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이데일리DB)
15일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6억 5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를 내렸다. 과징금 중 6억원은 하청업체 기술유용에 따른 것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수급사업자(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받아 새 수급사업자 A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조명기구 납품실적이 없는 A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납품업체의 고유기술이 담긴 제작도면 27개를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가 A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백한 기술 무단 유용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담은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에게 납품받을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증명,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면 교부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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