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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이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조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방해죄는 조사하는 사건과 폐기된 서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폐기된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서류철 등은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PC를 포맷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 측 변호인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공정위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행위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위험범인지, 실제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침해범인지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앞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은 공정위가 작년 5월 철스크랩(고철)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파쇄하고 PC 포맷과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과태료 처벌만 받았지만, 지난 2017년 4월 벌칙조항 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벌칙조항 개정 이후 기소된 건 세아베스틸이 처음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4일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