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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깃발 아래 모인 서방국가들…中 위구르 탄압 제재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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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1.03.23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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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英·캐나다 같은날 같은 대상에 제재 부과 발표
美, 中관료 2명 제재…EU 등도 中관료 4명·단체 1곳 제재
외신 "경제 보복 우려해온 EU의 의미 있는 첫 제재"
美 "같은 생각 가진 파트너들간 연합"…공조 강화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 영국, 캐나다 등 미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동시다발적 대중(對中) 제재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이 연대해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관여한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밍거우 신장공안국장 등 중국 관료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그간 중국이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억류시킨 뒤 강제노동에 동원하거나 고문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도 “잔혹행위가 벌어지는 한 중국 당국은 중대한 결과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며 “(미 정부는)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처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EU의 제재 직후에 나온 것이다. 앞서 EU도 이날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두 사람 외에 주하이룬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를 추가해 4명의 중국 관료와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EU 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제재 대상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인권 탄압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인 4명과 단체 1곳”이라고 설명했다.

WSJ와 로이터는 EU가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지난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매체는 “EU가 미국과 달리 그간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중국과의 대립을 피해왔던 만큼 의미 있는 첫 제재”라고 평했다.

뒤이어 영국과 캐나다도 EU와 동일한 중국 관료 4명, 단체 1곳을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주도 하에 이뤄진 서방국가들의 이번 제재는 사전에 약속·조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미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매일 접촉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아예 대놓고 “(앞서 발표한) EU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신장과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처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연합된 전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AFP)
이번 제재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이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과 충돌 속에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종료된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아가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EU가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EU는 지난달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발맞춰 미얀마 군부 고위 인사들을 제재한바 있다. 아울러 EU는 이날 북한, 러시아, 리비아 등 6개국 관리 10여명에 대한 인권 제재도 부과했는데, 이 역시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안보·첩보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이다.

WSJ은 “이번 제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미 정부 관료는 WSJ에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제재가 잘 먹혀들지 않는 경우,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어도 외교적 비판 대상으로 삼기 위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복원’ 구호에 호응해 인권을 매개로 대중 공세에 동참, 미중 갈등이 서방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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