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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시가 현실화 증세 논란에 일축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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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11.06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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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공시가격 현실화, 자산가치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을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해 과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과표 현실화가 당초의 취지”라면서 “토지는 1989년, 주택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됐으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시세 변화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일을 해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2억원짜리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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