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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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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9.12.19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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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스 글로벌화 등 활로 위해 일부 대기업 활동은 예외 허용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가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는 1㎏ 이하다.

또한,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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