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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등 종합투자사 기업 신용공여 확대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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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12.01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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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자기자본 100%→200% 확대..기업 신용공여 100% 우선 할당
기업 신용공여 범위 `기업금융+중소기업`으로 한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종합금융투자회사(이하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대형IB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를 ‘기업금융(발행어음의 50%)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다.

국회 정무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투사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기업 신용공여에 한해 100%를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를 개인 신용융자, 헤지펀드 융자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3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종투사의 건전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소위 통과 9개월만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일반 신용공여, 헤지펀드 등 전담신용공여, 기업신용공여를 합해 자기자본의 100%이내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인수금융 등 대규모 딜 등에 대비해 종투사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의 70%를 한도로 신용공여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업 신용공여에 할당할 수 있는 한도가 사실상 자기자본의 20% 수준에 불과하단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100%로 늘려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업 신용공여 확대와 초대형IB 도입 취지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라’인 만큼 자본시장법에 초대형IB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를 ‘발행어음의 50%에 해당하는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초 금융위는 여신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를 법에 중소기업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는 현행법 기준을 초과한 종투사의 신용공여가 발생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종투사의 부동산 확대 방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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