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에 따르면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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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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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추적이 불가능 할 뿐더러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 및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인 등 사업자는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어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현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관리·감독 부재와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실태조사와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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