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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보험상품 없앤다…가격규제·사전인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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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10.01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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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공시이율 단계적 폐지키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원칙적 폐지…표준약관도 개정
자동차·실손보험은 2018년까지 단계적 자율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험 상품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보험회사가 영업전략과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험은 금융당국이 정해주는대로 가격과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판매채널을 많이 확보하느냐는 소위 ‘유통경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 역시 2017년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과 상품 구조가 다르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탓에 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쥐고 있던 보험상품 가격 결정권 역시 시장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이율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쌓아놓은 충당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으로 매년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단.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므로 이는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시이율, 예정이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준이율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보험의 가격을 결정해왔던 예정이율, 공시이율에 대한 보험회사의 결정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이율은 현행 ±20%인 한도를 확대한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는 앞으로 시장상황과 개별회사의 건전성, 영업전략 등에 따라 맞는 이율을 선택하면 된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보면 가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은 국민생황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가격·상품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2018년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도 사전적·직접 통제에서 사후적·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만 유지된다.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도 개편되고,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이 허용된다.

반면 판매채널과 관련된 관리·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지정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부실상품이 판매된 것이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 및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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