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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위자료, 동종 사건보다 너무 많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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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9.11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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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형제에게 인정한 위자료 26억원은 너무 많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종사건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교포 유모(66)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위자료를 너무 많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이 갖는 특수성 탓에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형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유씨 형제에게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당시 형제의 직업과 복역기간, 당시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춰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훨씬 웃돈다”고 덧붙였다.

재일교포인 형제는 1977년 함께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녹음한 혐의로 국군 보안사 수사관에게 영장 없이 끌려가 조사받았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형은 1984년 형집행정지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동생은 1976년 가석방으로 각각 출소했다.

형제는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을 받고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1년 형의 반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동생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형제와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6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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