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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심각한데"…일자리까지 대물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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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5.08.19 1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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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청년취업희망 100대 기업 중 고용세습 노조 총 11개"
최악의 고용세습 노조는 한국지엠…개인 신병 퇴직자까지 포함
고용세습 조항 개선 의지 없는 ''귀족노조'' 5개 명단 공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합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특혜를 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기업들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잡코리아 설문조사, 2014년)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총 1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들 11개 기업의 고용세습 조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나쁜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국지엠(GM)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국지엠 단체협약은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는 물론 개인 신병으로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할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상 순직이나 상병자 자녀, 구조조정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우선채용 조항은 일자리가 여유 있던 시절에는 커다란 차별이 아니었으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지금은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니 노조가 앞장서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까지 우선채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자리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악성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11개 기업에 사실 확인과 해당 조항의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측과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1개 기업이 개선을 완료했고, 5개 기업은 개선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나머지 5개 기업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밝힌 고용세습 조항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은 △한국지엠(GM) △효성 중공업 창원공장 △에스오일 울산공장 △현대위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등이다. 나머지 4곳은 사측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가 개선 의지가 없는 반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노사 모두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게 하 의원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등장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을 질타했다.

그는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최소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세습은 반드시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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