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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임위 배정, “처음부터 절차 다시 밟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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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3.05.09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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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회 양보의 뜻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안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 문제가 국회법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강창희 의장은 9일 오전 11시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안 의원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 국회법상 절차에 어긋난다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법 제48조 2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로 돼 있다.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는 전적으로 의장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장은 안 의원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실에 상임위 배정에 대한 신청을 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두 원내대표에게 피력했다.

회동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 의장이 안 의원과 이 의원이 상임위를 바꿀 때, 의장에게 상의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앞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 국회법 무시가 된다. 국회법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 대해 “(강 의장이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 승인을) 안 한다고 말했지만, 일단 여야가 합의한 거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강 의장이 끝까지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위로 가고, 주식 역시 팔아야 한다”며 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 측은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가 언론에 먼저 공표한 것도 아닌데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는 국회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회 의사과에 보건복지위 배정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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